[인문사회]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 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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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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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 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2
𠎢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分析 𠎢. 5 서재진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책임연구원 )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Ⅱ.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 3 Ⅲ.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6 Ⅳ.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 9 Ⅴ. 행government 차원의 문제 제기 12 1.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 12 2. 미국 고위 관리의 북한인권문제 언급 17 Ⅵ.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발언의 의미 19 Ⅶ. 정책적 고려사항 22 Ⅰ. 문제제기 ㅇ냉전기 사회주의권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봉쇄정책과 함께 인권문제를 매개로 한 개입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미국의 인권정책은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일조한 측면이 있음.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오랫동안의 협상끝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가 1975년의 헬싱키 협정인바, 이 협정에 인권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제1부의 인권에 관한 조항은 서방이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게 인권을 포함한 내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제3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항은 사람, 文化(culture)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통한 파급效果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을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alteration(변화) 시킬 수 있게 되었음. ㅇ헬싱키협정의(定義) 사례(instance)는 북한 체제의 alteration(변화)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가 주요 접근수단임을 시사함. - 북한체제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탱되고 있는 것은 억압적 사회통제와 인권유린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므로 북한사회의 alteration(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인권문제 改善이 필수적인 Task 임. ㅇ그 동안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마주향하여 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북미간의 公式(공식) 협상 테이블에 언급하지는 않았음. - 클린턴 행government 는 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 때문에 북한내 인권상황 등에 effect(영향) 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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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2002. 5 서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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