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에 흥미없는 정부…`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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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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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단이 탈락하는 한 대학의 연구처장은 “상대평가로 탈락 사업단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비교점수를 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탈락 대학 선정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지 혹은 政府나 한국연구재단의 직원들이 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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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BK21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탈락된 사업단들은 “아무런 예고없이 탈락시키는게 말이되느냐”고 입을 모아 토론했다.
이에 대해 윤인재 교과부 학술정책관은 “갑작스런 탈락조치라기보다 2월부터 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진행해왔던 사안이며, 지난 평가 때 6개 학교가 탈락했을 때도 인건비 등을 보전해준 事例(사례)는 없다”고 說明(설명) 했다. 이 관계자는 “BK21은 전 政府의 대학인력 육성 중점 사업인만큼 현 政府에서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BK21에 흥미없는 정부…`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
탈락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2학기부터 인건비 재원이 없어지게 됐다”며 “2단계 사업이 아직 절반밖에 진행이 안됐지만 연구Task 수행 도중에 예고없이 중단을 통보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선 BK21사업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던 관련 대학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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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윤 정책관은 “이번 36개 사업단 탈락은 지난해에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0% 줄어든 상황에서, 이중 5%는 지난해 모든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형태로 충당했고 나머지 5% 부족분에 대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1500여명에 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끊기게 된다.
예산문제로 탈락이 결정된만큼 탈락 사업단 선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BK21 사업이 `고급 연구인력 육성`을 표방하며 각 연구그룹의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중점을 맞춘만큼 이번 탈락 결정으로 인해 많은 수의 고급 실직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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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에 흥미없는 정부…`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
◇`전 정권` 사업에 흥미 없는 政府?=이번 대규모 탈락의 원인으로 연구 성과 및 질 관리와 관계없는 예산 문제 때문일것이다
교과부 예산 관련 核心(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전망된다.
특히 다른 政府Task 나 기업Task 수주가 어려운 인문사회학계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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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BK21사업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만 박사후 과정생 · 연구교수 2500여명 및 대학원생 2만1000여명 등 2만3500명에 달한다. 더욱이 교과부가 지난해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6개 사업단을 탈락시키면서 계속 지원을 받게되는 사업단에 “더 이상의 탈락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번 탈락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