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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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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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유형
연금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적연금(public pension)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은 여기에 속하고 있다아 그리고 기여의 유무에 따라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이 별도로 기여하여 그 재정으로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기여연금과 국가가 별도로 보험료를 거두지 않고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무기여연금이 있다아
`표` 보험조직의 이용 유무에 의한 공사적 연금
한편, 연금수급액 결정에 있어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연금과 과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또는 가입전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이 있다아
[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별에 관한 기준
확정기여방식은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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