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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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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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Ⅲ-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skip)법률행위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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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定義) 적용을 배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된다. 이와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민법 가운데서 강행규정이 많은 것은 대체로 사회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제 3자의 신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 영역의 속하는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법률행위 제도의 전제 또는 이를 보조하는 법영역의 규정 등과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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