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의 근로자 - 노조법상의 근로자 definition 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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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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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조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To be continued )3)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4)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Ⅲ.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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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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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1. 적극적 요건1) 의의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槪念)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