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況과전망] 실업문제의 現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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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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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사람은 작년에 비해 19.6%가 늘었다. 최근 한 연구1)에 의하면,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이 60~70%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빈곤층은 전체 빈곤층의 30~47%에 달한다. 이런 수치가 서구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잦아들지 않는 것은, 명목상의 취업자 가운데도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른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데 있다아 통계청 資料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근로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불완전 취업자의 수가 작년 대비 31.5%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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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의 현재상황과 대책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公式(공식)실업률=7.0%) 이래,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지난달 4%로 약간 반등했다.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취업은 빈곤을 낳기 마련이다.
소득분배와 고용상태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 말부터 이미 스타트되었고 외환위기가 이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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