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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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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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투비컨티뉴드 )
3. 행정벌과 형사벌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1) 형사범은 그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법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자연범인 데 비해,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범죄로 되는 법정범이라는 견해로 종래의 통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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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행위 등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그러나 행정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사회성?반윤리성의 인식이 국민일반에 형성되어지는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전화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본질적이라기보다 상태적?유동적이라고 하겠다.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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