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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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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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저작인접물에 관하여 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② 영상제작물 이용시 실연자, 저작권자의 허락 아니라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양자는 매우 밀접, 저작인접권은 대부분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립되므로 실연자등은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작에 준하는 매개, 전달행위를 하는 점에서 그 독자적 보호가 인정, 이하 저작 인접물의 본질을 살핀 뒤, 양 권리관계를 서술코자 한다.II. 저작인접권의 본질
1 저작물과의 차이
1) 차이를 긍정하는 견해 (제 1설)
저작물은 정신적…(생략(省略))2)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 (제 2설)
3) 정리(整理)
3 우리 저작권법
1) 학설
① 1설: 저작자의 동의와 무관하며 다만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견해.
② 2설: 저작인접권 발생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저작자가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저작 인접물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 인접권 인정 실익이 없다.
2) 정리(整理)
3) 예외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 2차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허락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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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이란 文化(culture) ,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인접물이란 실연, 음반, 방송을 말한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자에게는 공연권이 없기 때문일것이다④ 저작물의 복제완 달리 실연자의 모창 등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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