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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고찰 - 미국 정리(arrangement)해고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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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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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내용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사…(drop)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① 1947년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제8조(a)(3)

② 1964년 Title of the Civil Rights Act 제703조(a)

③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④ Fair Labor Standards Act 제15조(a) 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제11조(b)

3. 협약상의 규제

① 정당한 이유는 평등대우의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을 인용하여 왔다면 적절한 경고없이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이유는 고용관계에 대한 관련성으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통상 그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 없다.

Ⅱ 해고에 대한 법 규제

1. Common Law상의 규제
⑴ 서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기본법은 Common Law로서 정리(整理) 해고에 있어서는 동 법의 규제를 받는다.

다.

① 선임권의 종류로는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쟁적 지위(competitive status)에 관한 선임권과 근속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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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미국의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고찰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② 다만 제정법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정리(整理)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유스런 것은 아니고 선임권제도에 의한 레이오프, 리콜제도 등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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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고찰 - 미국 정리(arrangement)해고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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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리(整理) 해고 제도에 대하여

Ⅰ 미국 정리(整理) 해고의 동향

①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규제에 상대하여 제정법이나 판례법상으로도 규정된 바 없다.

③ 최근「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1988」가 제정되어 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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