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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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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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의(定義) 효능와 내용
(1) 효능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의 권리추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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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정리(arrangement)
물권법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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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근거 및 적용범위
점유제도는 사회의 현상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점유는 대체로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할 개연성이 크므로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된다(통설). 반면에 추정의(定義) 근거에 대상으로하여 점유와 물권적 합의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인데, 점유자는 등기를 가진 자와 같이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의 존재 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이영준).
적용범위에 대상으로하여 통설은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제200조의 규정은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산과 미등기의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나,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은 물론이고 미등기의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점유원인(原因)의 존재 및 적법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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