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6 16:44
본문
Download : 노동조합의설립신고관련판례연구1.hwp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연구1
순서
노동조합의,설립신고,관련,판례연구1,-,노동조합의,설립신고,(판례,중심,연구),법학행정,레포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설명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20일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먼저 보완을 요구한 후 반려할 수 있고, 노노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반려함으로써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제12조).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따 법원은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따 대법원 1979…(생략(省略))
2.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주요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노동조합의설립신고관련판례연구1.hwp( 63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