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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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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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drop)
2) 부정한 instance(사례)
2.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시적요건, 처분당시의 존재하는 사유일 것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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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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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instance(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