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수생 제도와 연수생들의 노동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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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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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용상승
퇴직금ㆍ연월차수당ㆍ상여금지급 등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상승을 가져온다.
③ 노동분쟁이 증가해 노무관리에 어려움
④ 고용허가제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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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을 야기
이로 인해 경제ㆍ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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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제도와 연수생들의 노동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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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별기업이 노동부의 고용허가, 법무부의 체류허가 등을 얻기 위해 추가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