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5 18:24
본문
Download : 전문법칙의 예외.hwp
순서
설명
전문법칙의예외
Download : 전문법칙의 예외.hwp( 13 )
다.
전문법칙과 관련된 법조로는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로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령 피고인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갑이 증인으로서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면 이는 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갑으로부터 전해들은 을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갑으로부터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라고 증언한다면 을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게 되며, 그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To be continued )
모쪼록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전문법칙의예외 , 전문법칙의 예외법학행정레포트 ,
사실인定義(정이)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직접 경험·체험한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전문진술·전문증언)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서·진술녹취서)를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법학행정,레포트
전문법칙의 예외
레포트/법학행정
모쪼록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