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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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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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와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skip)
한칠레 FTA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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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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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마주향하여 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한칠레FTA , 한칠레 FTA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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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 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WTO 협정이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