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ILO 노동입법 권고와 우리나라 현실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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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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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LO LABOUR LEGISLATION GUIDELINES를 요약하여 살펴본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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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ILO 노동입법 권고와 우리나라 현실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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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입법 권고에 따른 노동입법과 현실 노사관계
노동법
학 과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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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제 출 일 :
order (차례)
Ⅰ. 서론
1. ILO 노동입법의 중요성
가) 법원으로서의 ILO 협의ㆍ권고 등의 효력
나) ILO의 국제적 입지
2. 현대 사회의 ‘파업권’의 중요성
II.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파업권`
1. 파업권의 의의와 근거, 파업권 주체의 정당성
2.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
가) 정당한 파업권 행사시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등 법적 보호
나) 평화적인 피케팅
다) 파업 참가자의 해고 금지.
라) 파업 참가자의 대체 근로에서의 보호.
III. 파업권이 제한 instance(사례)
1. 공무원 및 교원
2. 필수서비스
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파업 제한.
나) 필수공익사업의 파업 대체 : 조정ㆍ중재의 특칙.
다) 긴급조정 규정…(skip)
순서
ILO 노동입법 권고에 따른 우리나라 현실 노사관계를 살펴본다.
ILO 노동입법 권고에 따른 우리나라 현실 노사관계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