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s 국가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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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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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s 국가별 동향
1. 미국
■ 법/제도○ CPB 비당사국(BCH 운영)
○ LMOs에 특화된 법 없음 ([표 1-1] 참조)
-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1986년 공포)’에 근거하여 EPA, FDA, USDA가 관리
- 이용의도/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규제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규제하는 제품도 있음([표 1-2] 참조)
- 의무적인 표시부착 요건 없음
[표 1-1] 관련법
소관기관
법률명
EPA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법
유독물질규제법
FDA/EPA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USDA
식물보호법
바이러스혈청독법
동물건강보호법
연방식육검사법
가금제품검사법
계란제품검사법
동물손상규제법
동물복지법
모든 기관
국가environment(환경) 보호법
[표 1-2] 규제체제
characteristic(특성)…(drop)
32.94
13.45
44.51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실험과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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