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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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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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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관변경의 절차
1)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정관변경의 범위; 특별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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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정리


(1)서설

1)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定義(정의) 삭제.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定義(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한다. 1995영 개정상법은 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따
(3)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행하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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