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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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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거시금융정책
_SLIDE_2_
금융감독기능 강화
_SLIDE_3_
목차
1.은행감독방법
2.효율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과제(problem)
(1)현장검사
(2)간접감독
(3)선진국의 은행감독
3. 효율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과제(problem)
(1)감독책임
(2)직원 구성 및 보수
(3)직원의 경력
(4)연수
_SLIDE_4_금융감독기능 약화 요인
실행력, 감독결여
감독대상인 은행에 대한 공공정책 목표(目標) 간의 상충
정치적인 간섭과 정치권의 문제해결 의지 결핍
인력부족과 부적절한 보수와 빈약한 통솔력
분산된 감독책임과 같은 감독조직상의 문제
은행감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
은행검사가 각종 법률과 규제기준의 형식적인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법준수, 외국환 관리, 기타 특별대출계획과 같은 건전경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한 점검책임을 맡음으로써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못함
조기경보제도 및 서류를 통한 간접감독능력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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