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 및 사용자개념(槪念)의 확대문제 -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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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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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 및 사용자개념(槪念)의 확대문제
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 및 사용자개념(槪念)의 확대문제 -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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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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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oncept(개념)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아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의 concept(개념) 본질적 표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아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concept(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투비컨티뉴드 )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Ⅲ.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3)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Ⅳ. 사용자 concept(개념)의 상대성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