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기업의 범위 및 관리체계의 change(변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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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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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기업의 범위 및 관리체계의 change(변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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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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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기업(政府투자기관)과 준政府기관의 비교
2006년 1월 31일 기획에산처는 2006년도 政府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이 되는 92개 政府산하기관을 확정 ·고시(告示)하였다. 또한 政府산하기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政府출자기관`, `政府출연기관`, `政府보조 ·위탁기관`, `政府재출연` 기관
등의 `일부`가 속하게 된다
본래 2006년부터 시행될 공공기관 소유 ·경영에 대한 구조 alteration(변화) 는 기존
政府투자기관관리 기본법과 政府산하기관 관리법 대상 101곳과 `공기업의
경영구조改善(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대상 3곳 등, 도합 104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政府산하기관은 학문적 분류기준
인 준政府기관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원 50인 미만 기관 120개를 제외하여,
92개 기관들을 政府산하기관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지배구조를 alteration(변화) 하
기로 하여 그 동안 政府기관과 유사한 행위자 역할을 해오던 국…(drop)
다. 政府산하기관
에는 政府투자기관이 배제되어 政府투지기관(14개)은 종전대로 政府투자 관
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政府투지관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政府산하
기관으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