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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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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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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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의 의미
광의 - 일반, 사법, 행정, 군인에 종사하는 사람
협의 - 정무직을 제외한 행정에 속하는 사람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적용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적용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직위분류제
직위 - 1급, 2급
직급 - 과장급, 국장급
직렬 -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나뉨
직군 - 직렬이 모여서 직군이 됨
등급 - 같은 호봉
45~48(미군정) - 직위분류제
48~62 - 계급제
63~72(유신직전) - 계급제+직위분류제
73~80(유신) - 계급제
81~99 - 직위분류제 가미
99.5(김대중) - 개방임용제(직위분류제)
채용 - 공개경쟁시험, 승진임용, 특별채용, 기타임용
공무원의 역할
국민의 여망 부흥, 법의 준수, 국민의 신뢰, 정치적 중립
성격 - 권위주의적, 계서적이 가장 일반적임
국무회의의 중심
의결과 자문의 중간단계인 심의기관
조직 -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위…(skip)
① 국무조정실장
② 중소기업특별위원장
③ 공정거래위원장
④ 금융감독위원장
⑤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⑥ 대통령 비서실장
⑦ 국무총리 비서실장
⑧ 서울시장
⑨ 기타 안건에 따라서 필요한 국장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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