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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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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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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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靑少年 보호법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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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th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youth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youth에게 유통되는 것과 youth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youth을 유해한 각종 사회環境(환경)으로부터 보호ㆍ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youth보호법의 의의
- 1997년 3월 7일 제정, 동년 7월 1일 시행.
- 기본법의 youth보호관련 국가ㆍ사회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정
- youth 보호관련 용어관념을 명확히 함(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 youth 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
- 자유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연령 조정
3) youth보호의 헌법적 의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youth`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youth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youth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youth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環境(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